우리는 당연히 성실히 납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세금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며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요.오늘은 2025년 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해 보겠습니다.
2025년 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모범납세자란?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에요.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과 기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하죠.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건 아니에요.
모범납세자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된 후에는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혜택, 증명서 발급 방법, 조회 방법 등 궁금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1. 성실한 납세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2.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납세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됩니다.
3.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건전한 납세 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 안정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도 포함됩니다.
법인사업자
추천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 부담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단, 중소·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추천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자 및 근로자
추천 기준일 이전 2년간 연 1회 이상 사회공헌 활동(기부, 봉사, 지역사회 공헌, 고용 확대, 협력업체 상생, 투명 경영 등)을 실천한 자.
제외 대상
하지만 제외 대상이라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2.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추천일 현재 체납 중인 자(사업자, 대표자 모두 포함)
4.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5.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되어 행정지도를 받은 자
6.증빙,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7.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 가공 원가, 가공 비용 계산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8.사치, 향락, 퇴폐 조장 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모범납세자 기본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세정상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상 우대 혜택
세무조사 유예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단,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유예되며, 구체적 탈루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유예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 시기 선택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 착수 예정 연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사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면제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면제됩니다.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우대사항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 다양한 우대가 제공됩니다.
모범 납세자 사회적 우대 혜택
철도 운임 할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KTX, ITX 등 주요 철도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과 적용 기간은 국세청과 철도공사의 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20~3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말이 20%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모범 납세자에 속하고 싶으실 겁니다.
공항 VIP 서비스 제공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 시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인 것 같은데요.비즈니스 라운지 이용 가능 여부는 별도의 공지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및 금리 혜택
일부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모범납세자에게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세무 신고가 성실한 사업자는 신용평가 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모범납세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단, 개인 승용차 및 사업용 차량 등 특정 차량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및 주요 공공기관 이용 편의 제공
모범납세자는 각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이용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입찰 및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모범납세자에게 별도의 고객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기타 혜택
모범납세자에게는 감사패 및 표창장이 수여되며, 이는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범납세자에게 공영 주차장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후보 추천
국세청 및 지방청에서 각 사업자 및 개인 납세자의 성실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후보를 추천합니다.
세무사 및 각종 조세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개인 및 기업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신청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심사 및 평가
국세청은 해당 후보자의 세금 납부 내역, 법 준수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합니다.
세무 신고 성실도, 체납 이력, 조세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3.최종 선정 및 발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범납세자가 선정되며,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및 주요 언론을 통해 발표됩니다.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표창을 받게 됩니다.
모범납세자가 되는 방법
1.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전자 신고를 활용하고, 장부 기장을 철저히 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무 컨설팅 활용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세법 개정 내용이나 각종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공헌 활동 참여
단순히 세금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부금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서도 모범납세자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업의 투명한 경영
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분식 회계나 탈세 혐의가 없도록 정직한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모범 납세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금융권 대출 우대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Q2. 개인사업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개인사업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3.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세금 납부 기준이 있나요?
A. 법인의 경우 연간 부담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모범납세자 혜택은 보통 3년간 제공되지만, 세무 신고의 성실도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네, 선정 후에도 탈세 혐의가 밝혀지거나 조세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모범납세자는 단순한 성실 신고자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성실한 세금 납부와 함께 사회적 기여도 고려해보세요.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면, 다음 납세자의 날에는 여러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