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데요.특히,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내용 알기 쉽게 정리
정부의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상속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개편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상속세와 달라지는 점
기존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어 감세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상속세 공제 기준 확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이 확대된 점입니다.
배우자 공제: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공제: 자녀 1명당 5억 원씩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총액 예시
지금까지의 내용중에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래에 배우자 및 자녀 1명일 경우 2명일 경우 3명일 경우 4명일 경우의 예시를 보시면 바로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배우자 및 자녀 1명 ~ 4명 예시
| 가족 구성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억 원 (배우자 10억 + 자녀 5억) |
| 배우자 + 자녀 2명 | 20억 원 (배우자 10억 + 자녀 10억) |
| 배우자 + 자녀 3명 | 25억 원 (배우자 10억 + 자녀 15억) |
| 배우자 + 자녀 4명 | 30억 원 (배우자 10억 + 자녀 20억) |
개편안에서는 자녀 1명당 5억 원씩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기존에는 약 1억2804만 원(1인당 4268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상속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즉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한 개편안이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반면, 같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총 공제액이 17억 원으로 동일하여 기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속 규모가 클수록 감세 효과 커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감세 효과도 커집니다.
기존에는 30억 원 이상의 상속 재산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부담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6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3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기존 상속세: 1인당 11억1065만 원
개편 후 상속세: 1인당 8억1480만 원
즉, 1인당 약 3억 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기대 효과 및 문제점
세수 감소 전망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 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가 1조7000억 원, 과표 분할 효과까지 합치면 2조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며,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 중립 정책 없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것이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1. 상속세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되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다자녀 가구가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나요?
네, 자녀 1명당 5억 원씩 추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에도 감세 혜택이 있나요?
네, 배우자 공제가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하여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4. 기존에 10억 원 이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존에는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공제 기준이 확대되어 상속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은 없나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완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내용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상속세는 상속할 제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다자녀 가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세수 감소 및 자산 불평등 심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주목됩니다.